나홀로 고소장 쓰는법 실제작성 꿀팁 3가지

처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11년 차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나홀로 고소장 쓰는 법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나홀로 고소장 쓰는법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졌고, 이에 따라 업무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설프게 작성된 고소장은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조차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만약 어설픈 고소장으로 불송치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 형식과 내용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고소장"을 검색 시 2개의 양식이 나오는데, 양식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사용하세요.

1. 고소인 인적사항

• 고소인 즉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2. 피고소인 인적사항

• 내가 고소하고 싶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대부분 주민번호와 주소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인적사항 조회가능)
  • 이메일의 경우 국내의 것만 가능한데, 미국과 같은 외국 주소는 협조요청자체가 어려움 (예시: 유튜브)
• 강제추행, 성추행 등의 경우: 성명불상으로 작성해 제출
  • 지하철 또는 공공장소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등은 해당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3. 고소취지

예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예시와 같이 죄명을 적어줘야 합니다. 

• 폭행을 당했을 경우: 폭행죄
•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죄
• 사기를 당했을 경우: 사기죄

위와 같은 죄명을 검색을 통해서 적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 익스퍼트와 같은 비용이 저렴한 서비스 추천)

4. 범죄사실/ 고소이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어떻게 해서 범죄가 되는지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의 경위, 일시, 장소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결과를 상세작성
• 단순 육하원칙으로 작성 시 불 충분함 (구성요소을 맞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구성요소 작성 꿀팁은 아래에서 참고!

5. 증거자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장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은 곧 증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 사기죄: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등
• 강제추행: CCTV, 녹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내용등

증거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6. 고소장 접수

고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수집이 끝났다면 접수를 해야하는데 어디에 접수를 해야할까요? 어디든 상관은 없지만 빠르게 진행을 원한다면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장 접수시 고소인 먼저 조사를 받고, 그다음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멀지 않다면 피고소인 쪽에 접수시 좀 더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할경찰서는 경찰민원포털 검색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류별 범죄구성요소 작성 꿀팁

가장 많이 고소하는 내용 중 사기죄와 강제추행에 대해서 작성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기죄 작성요령

사기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성 요소를 충족하면 됩니다.

1. 기망 행위

• 사기죄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기망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 고소장 예시: "피 고소인은 2015년 피해자와 해외물품 수입 약정을 맺으면서 물품 대금을 먼저 지불하도록 기망했습니다."

2. 처분 행위

• 두 번째 구성요소는 '처분 행위'로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고소장 예시: "피해자는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물품 대금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3. 재산상의 손해

• 세 번째 구성요소는 '재산상의 손해'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 고소장 예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총 2,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2. 강제추행 작성요령

강제추행은 성범죄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성요소를 충족하면 됩니다.

1. 추행 행위

• 첫 번째 구성요소는 '추행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의미합니다.
• 고소장 예시: "피고소인은 2024년 4월 6일 오후 3시경, 지하철 3호선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두 번 쓰다듬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 두 번째 구성요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항을 억압하는 힘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고소장 예시: "피고소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 세 번째 구성요소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으로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고소장 예시: "피해자는 피고소인의 추행 행위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3. 작성 꿀팁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피고소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 사건발생 이전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 예시: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2014년경에 사업관계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경위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 예시: "2024년 4월 6일 오후 3시경 지하철 3호선에서 피해자는 피고소인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3. 구체적인 범행 방법

• 구체적인 행위, 말, 행동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예시: "피고소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번 쓰다듬었습니다"

4. 결과

•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작성합니다.
• 예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만 알고 있어도 경찰이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기타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특히 유튜브 댓글과 같은 명예훼손 같은 경우, 협조를 받기 어려워 고소가 힘들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현재는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때는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우편을 통한 고소장 접수도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만큼 제출 전에 고소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했는데도 경찰이 받아주지 않을 수 있나요?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고소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장 내용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이 형식적으로 잘못 작성되었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수정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정확한 인적사항기재,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 구성요건 이해, 증거자료 첨부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준비하면 고소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혼자서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고소장은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꿀팁을 참고하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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