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직구, 200달러 이하 통관 기준변경 (목록 통관 → 일반 통관)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Qoo10과 같은 곳에서 전자제품 해외직구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은 목록통관 대상이었는데 2022년 6월 7일부터 일반 통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자제품 통관 기준 변경
해외직구, 통관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 때 행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한 일부 품목들이 목록 통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7일부터는 일반통관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목록 통관이란?
간단히 말하면 수입신고서 필요 없이 송장과 같은 구매자 정보(목록)만으로 빠르게 통관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 부가세가 별도로 붙지 않는 면세가 되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해외 직구 면세 기준 변경
기존 방식:
기본 150 달러인데 미국에 한해서 200 달러까지 목록 통관 가능.
(제품 비용 + 내륙 간 운송비용이 포함된 금액)
따라서 미국 아마존 같은 쇼핑몰에선 200 달러 이하를 맞추기 위해 199.99 달러 (무료배송)를 맞춘 제품들이 엄청나게 인기품목이었습니다. 특히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외장하드와 같은 전자제품들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개정된 방식:
미국 등 국가 상관없이 150 달러 이하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함.
일반 통관도 150달러 이하 면세 가능.
▶ 전자제품 통관 변경 내용
기존 방식:
150달러 이하 제품 (미국: 200 달러 이하) 목록 통관으로 빠르게 처리.
단, 미국만 FTA (자유무역협정)로 인해 200달러 이하 가능했음.
개정된 방식:
금액 상관없이 전자제품은 무조건 일반 통관으로 변경. (150달러 이하 포함)
▶ 일반 통관이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서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 통관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만 들여올 수 있는 통관 방식입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구매자의 통관 사실 확인 정보가 남게 됩니다.
전자제품 통관 기준 변경 이유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가 하면 전파법과 관세법 개정 때문입니다. 개인이 구매한 해외직구 품목을 되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한 제품을 1인 1개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 후 목록통관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통관 방식을 목록에서 일반으로 변경했습니다.
▶ 중고 판매로 인한 전파법 개정 (2021.11월)
법적으로 직구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 전파법에 위배되어 밀수가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용목적으로 1인당 1대는 전파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 2대부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을 개정해 구매한 지 1년이 지나게 되면 중고로 인정되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게 해 주게 되었습니다. 단,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 전파법 개정으로 인한 관세법 개정 (2022. 6월)
그럼 어떻게 1년이라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 일반통관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통관을 하게 되면 통관 사실 확인 기록이 정확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개는 전파인증 때문에 불가하며 동일 품목 1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차후 대책
구매자는 이렇게 통관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이 더 들뿐입니다. 150달러 이하이라면 면세 대상이라 크게 상관없습니다. 150달러 초과가 되면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를 더 내야 합니다.
나머지 서류업무는 배송대행지 (배대지)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단, 목록 통관에 비해 제품을 수령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엔 6월에 개정된 관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 이제는 큰 메리트가 사라져 오히려 국내 정발 제품으로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정했다는 루머도 돌기는 합니다. 전자기기 해외직구 150불 이하의 제품을 잘 골라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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