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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기관, 정부 기관29

상속포기각서 양식 및 심판청구 신청 비용 (최신버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시려면 그에 맞는 양식이 필요하겠죠? 최신 버전의 양식과 심판청구 신청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절차와 비용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상속포기란? 가장먼저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법적인 의미에서 상속포기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으로써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 또는 채무 (빚)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만 상속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상속 순위.. 2022. 9. 26.
폐업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폐업 점포 5만 곳에 100 만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 지원 대상 2021년 12월 17 ~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한 점포 및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신청 대상에게 안내 문자 발송 문자를 못받은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대상 확인 ▶ 지원 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수 2021, 2022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온라인 교육 면제 ▶ 지원 제외 조건 2020년 ~2021년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이미 받았거나, 부동.. 2022. 7. 29.
2022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확인방법 증명서 발급신청 차상위계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준 조건 및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2)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 및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 1.2배 정도지만 자산 및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 2022. 7. 24.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혜택 신청 조건 방법 (초간단)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저출산 대비책으로 2023년 2024년 부모 급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2023년, 2024년) 유아 출산 인센티브 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부모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모급여 2023년부터 아이를 낳게 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 급여 지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년도와 나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급여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년도 나이 급여액 (월) 2023년 만 0세 ~ 만 1세 (0 개월 ~ 12개월) 70 만원 만 1세 .. 202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