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신청비용 및 자주묻는질문 3가지 정리

시간은 금 2024. 5. 9.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빚투와 영끌로 인해 금융활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급격히 상승한 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신청비용과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신청비용 및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정리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입니다:

소득 기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직장인의 월급, 자영업자의 수입, 또는 고정적인 임대 수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부채 총액: 무담보 부채와 담보 부채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담보 부채는 약 5억 원 이하, 담보 부채는 약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태: 채무자의 총 재산 가치가 부채 총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자산만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불이행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는 현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곧 겪을 상황이어야 합니다.
신청 이전의 파산 및 회생 절차: 신청자는 최근에 다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기각된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신청한 후 기각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	세부 사항
채무 규모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재산 상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지급능력	현재 또는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변제계획안을 작성 및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과거 신청 기록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기록이 없는 경우
부정 면책 불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절차에 적용되는 중위소득의 60%를 고려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보통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비용들은 전체적인 회생 절차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 사전에 잘 알아두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원 수수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포함합니다.
법률 대리인 수임료: 대부분의 경우, 법률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전문성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이는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기비용: 필요한 경우, 부동산 등기 등의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 일부 서류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타 관련 비용: 신용 정보 조회 비용, 우편료, 교통비 등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소소한 비용들도 포함됩니다.

비용 종류	설명	비고
법원 수수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원의 행정적 비용	약 10 만원
법률 대리인 수임료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전문 서비스 비용	사례별로 다름
인지세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한 세금	필수 비용
등기비용	부동산 등기 등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사례에 따라 필요
공증 비용	서류 공증을 위한 비용	필요 시 발생
기타 관련 비용	신용 정보 조회, 우편료, 교통비 등	소액이지만 필요에 따라 발생

종합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경우 약 150 만원에서 200 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의 비용들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비용은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개인회생 신청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 신청 과정은 신청서 제출부터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회생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네, 개인회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요 거절 이유로는 신청자의 소득이 부채를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회생 계획을 조정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획 변경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회생 절차는 종료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원래의 부채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