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과 지급시기
바로 얼마 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보도되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 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언제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 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추경안이 2월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데 정부에서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있어 아직 최정 확정은 미지수 "라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날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 원 증액하기로 의결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에 1인당 300만 원 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식당과 카페와 같은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50 만원 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도 80% 에서 100% 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산자위에서 의결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어왔고, 오는 2월 10일부터는 5차 신청이 예정이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 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숙박, 여행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된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개 업체입니다.
단,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하며,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업체: 2021 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 조치받은 소상공인
- 일반 소상공인: 2021 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 기준액: 10 억 원 에서 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업: 10 억 원, 도소매: 50 억원, 제조: 120 억 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300만원 지급으로 변경 후 지급시기는 2월 중 (2월 10일 예상) 이였으나 이번에 1000만원으로 증액 관련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최정 확정이 나야 할 것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빠르게 움직여 2월 말~ 3월 초 정도로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취하고 있기에 곧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절차
지난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보내준 지급 대상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온라인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2시간 이내에 지급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국가부채가 커질수록 추후에 국민들 세 부담이 커질 텐데 잘 판단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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