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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직업병 환자를 위한 산재처리 보상가이드 및 보상후기

시간은 금 2023. 8. 19.

직업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병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퇴직 후 발생한 직업병은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직업병 환자들을 위한 산재처리 보상가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후-직업병-산재처리-보상후기

    직업병 종류와 산재처리 대상

    산재처리 보상가이드를 알기 전에 직업병 종류와 산재처리 대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겠습니다.

    직업병 예시

    직업병은 의료인이 진단한 질환 중에서 업무 자체로 인한 것이라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직업병의 예시로는 인공관절, 폐암, 진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질환에 대해 상당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장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처리 대상이 되는 질병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청(청력감각장애), 관절염 등이 이러한 산재처리 대표 질병에 해당됩니다.

    • 인공관절
    • 폐암
    • 관절염
    • 근골격계
    • 소음성난청
    • 진폐
    • 특발성폐섬유증

    직업병 산재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산재처리 신청절차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신청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 산재신청
    • 보상
    • 재활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며, 치료중과 치료과 종결 되었을 경우 제공받는 것이 다릅니다.

     

    산재보험-보상-서비스절차
    산재보험-보상-서비스절차

     

    그리고 업무상 재해 판정절차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업무상재해-판정절차
    업무상재해-판정절차

    마지막으로 산재 장해 판정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재장해판정절차
    산재장해판정절차

     

    산재처리 필요서류

    산재처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로 1개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1.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로, 취업치료 가능 여부와 함께 휴업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작성해야 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주민등록등본, 재해발생경위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_제2,3호서식]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hwp
    0.06MB

     

     

    신청서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직업병 산재처리를 돕는 전문가

    그렇다면 퇴직 후 산재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산재처리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2.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적절한 증빙을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3. 산재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4. 산업재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준비하는 과정 및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업병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속 시원하게 방향을 잡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

    아래 조건이라면 산재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직업병상담조건
    직업병상담조건

     

    산재처리 승인 사례 확인

    근골격계질환 예시

    근골격계질환-보상-예시
    근골격계질환-보상-예시

     

    폐질환/ 폐암 예시

    폐질환-질환-보상-예시
    폐질환-질환-보상-예시

     

    소음성 난청 예시

     

    소음성난청-보상-예시
    소음성난청-보상-예시

     

    마치며

    이번엔 퇴직 후 직업병이 생기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산재처리보상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질환을 겪고 계시다면,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휴활동으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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