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비용 및 장점 단점

유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시 보통 단순승인,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한정승인의 절차와 신문공고 비용 및 장점,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도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이란?

 

상속 시 선택지가 3가지 있습니다.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각 상속에 대해 정의해보겠습니다.

• 단순승인: 피상속자가 남겨진 재산 및 채무를 빠짐없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재산 > 채무)
• 상속포기: 단어 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를 하는 것이며, 차순위자에게 상속 권리가 넘어갑니다. (재산 < 채무)
• 한정승인: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한정적으로 상속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재산 ≤채무)

▶ 한정승인 간단한 예시

예를 들어 상속받을 재산이 2억, 채무가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가 종료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는 5억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 2억으로 변제를 할수 있고, 나머지 3억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포기와 다르게 나머지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 상속인 순위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자녀, 손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 태아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태아의 상태였다면,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한정승인 절차

 

1.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가정법원)

제일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청서와 재산목록을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준비 서류에 표시해두었습니다..

 

2.  한정승인 판결문 취득

신처서 제출 후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취득하면 됩니다. 기다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이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나 미비된 것들이 있을 때 추가 요청하는 법원의 명령이며, 보통 30일을 줍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절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자료, 잔액 증명원, 부채 증명서 등과 같은 재산 및 채무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한정승인을 셀프로 신청한다면 일일이 은행을 다니면서 잔액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에게 비용을 주고 맡기게 된다면 그런 수고는 덜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 결정 후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 및 채권자 확정

한정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라는 것을 신고 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면, 특히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후 차후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손해 배상해줘야 합니다.

• 채권자를 모르는 경우: 신문 공고 (1회 이상, 2개월 지속 공고)
• 채권자를 아는 경우: 채권자 통지 (내용 증명 우편 발송)

 

◆ 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

 

신문공고를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신문공고 대행을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신문사가 있으나 만약 없다면, 개인이 지정하는 신문사에 공고를 내도 됩니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문 공고 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셀프 신문 공고 시 : 5만 원~ 30만 원 사이 (신문사에 따라 상이함)
• 법률사무소 대행 시: 4 만원 ~ 10 만원 사이

 

 

 

◆ 신문공고 예시

상속한정승인_신문공고_예시

 

4.   채권자 확정 후 잔여 재산이 있다면, 상속 재산 배분

마지막으로 장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산 분배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만큼 상속재산을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 분배 방식엔 임의배당, 상속재산 파산절차 가 있습니다.

 

• 임의 배당: 채권자들의 배당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 후 공정하게 배당액 지급.
• 상속재산 파산절차: 회생 법원에 신청해 복잡한 채무를 처리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근저당, 압류 등이 들어간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동산)

 

 

한정승인 준비 서류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한 준비 서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 (고인)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기본 증명서 (상세)	기본 증명서 (상세)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 (상속 재산 목록)	인감 도장
-	인감 증명서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장점, 단점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승인 장점

• 상속인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친인척들에게 피해 가지 않음
• 상속받을 것도 없지만, 채무도 종결되기 때문에 깔끔함

 

▶ 한정승인 단점

•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함
• 재산목록이 누락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됨
• 상속 재산에 따라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음

한정승인 신청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절차 이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할 시 누락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이용해 신청에 따른 시간 및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최저 17 만원 (상속인 당)으로 최근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금지 행위 10

 

한정승인 신청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10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1. 피상속인 예금 출금

2. 피상속인 소유 채권 수령

3. 피상속인 상해 보험금 수령

4. 피상속인 임대차 보증금 수령

5. 피상속인 임대차 대신 재계약

6.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이 매각

7. 피상속인의 가해자, 채권자와 협의 

8. 피상속인의 재산 명의를 변경

9.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

10.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임의 사용

 

 

한정승인 상속포기 동시 신청

 

보통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인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후순위인 고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까지 없다면, 4촌 까지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선 아래처럼 동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들 2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배우자: 상속 포기
• 장남: 한정 승인
• 차남: 상속 포기

이런 식으로  동시 신청을 해야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엔 한정승인 절차와 신문공고 비용과 장, 단점에 대해 알아보갔고, 또한 관련 제출 서류 및 상속포기와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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