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필수 총정리 (과태료 얼마??)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과연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얼마 내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자료도 받아가세요)

 

목차

 

5인미만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필수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 제외 상시 근무인원 5인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는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 종류	교육 빈도 및 시간	특이 사항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1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비치 또는 배포 가능 교육자료 비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접근 직원 대상 교육 미실시 시 시정조치,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없음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산업안전보건 교육	분기별 3~6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가능	500만원 이하
퇴직연금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 제도 운용 중인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가입자만 교육 대상 운용사를 통한 교육 추천	1,000만원 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비치 또는 배포로 간이교육 인정 가능	300만원 이하

5인 미만 사업장의 5대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목적: 작업장의 다양한 위험과 유해요소를 근로자에게 인지시켜 사고와 질병예방
• 교육 주기 및 시간: 연간 4회 (분기마다 1회), 근로자는 최소 6시간 이상 교육을 수강
• 특이사항: 사무직이나 판매업 종사자는 분기당 3시간 이상 수강, 5인 미만이라면 제외
• 과태료: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방법: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 필요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목적: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제 행동 예방
• 교육주기: 매년 최소 1회
• 특이사항: 같은 성별의 직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장은 자료 배포나 게시로 대체 가능
• 과태료: 이행하기 않았을 경우 최대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보호교육

• 목적: 회사 내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 교육
• 교육주기: 매년 1회에서 2회
• 특이사항: 관련 업무 수행 근로자만 대상
• 과태료: 과태로는 없으나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 부담 가능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목적: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적절한 편의 제공 방법 교육
• 교육 주기: 매년 최소 1회
• 과태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퇴직연금

• 목적: 퇴직연금 가입 직원들에게 연금의 종류, 대상, 운영방식 교육
• 교육주기: 매년 최소 1회
• 특이사항: 퇴직연금 가입자만 해당
• 과태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교육 실시 방법과 고려사항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제공 자료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및 기관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무료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교육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엔 이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특히 강사 섭외나 장소준비의 번거로움 없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하루하루가 바쁜 소기업에게는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처럼 바쁜 시기에 교육을 빙자한 영업행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와 과태료 얼마 (후기 참고)

위와 같은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제재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후기 공유

저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정의무교육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고, 이는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해 저희 사업장에는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업운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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