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 지급 확정 (추가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확정으로 2월 21일 국회 본회의 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신정보>

소상공인 추가 지원 예산중 3000억원은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 10만명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300만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320만명이었지만 여야가 정부 추경안보다 규모를 늘리면서 3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32만명에게 30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월 첫째주부터 신청받아 지급을 받게 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이 투입되고,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에도 10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료방역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두 달 동안 지급하는 예산과 방역 인력의 감염관리 수당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한시)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문화예술활동, 방역,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뼈대로 한 총 14조원 규모의 안 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확정

예결위 전체 회의는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추경안 과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등 총 3개의 안건은 약 7분 만에 기습 처리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 끝에 파행에 이른 바 있습니다.

여야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방역지원금 액수 상향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입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협의를 주문하며 회의를 정회했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추가지원 대상

 

당정은 정부안에다 소득이 줄어든 특고, 법인택시 등에 지원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립사업자(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

특고 등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사각지대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과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특고와 프리랜서에 50만원에서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도 지난해까지 최대 4차례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의 지원금 혜택은 100만명에서 최대 140만명까지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지원 대상 (특고, 법인택시)

추가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처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받고,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적게 받는 형태입니다.

매출액 기준의 경우 1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10억원 이상 사업자들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한 조치 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들에게도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사거나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이 2000억원에서 3600억원 사이로 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비 규모 등은 조율 중이다. 정부안에는 예비비 1조원이 책정됐지만 이를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서울지킴자금.kr 신청방법 완벽정리(양식 다운로드)

 

오미크론잠복기 잠복기간 증상 순서

 

코로나재확진 오미크론재확진 이유 (재감염? 재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