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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기관, 정부 기관30

나홀로 고소장 쓰는법 실제작성 꿀팁 3가지 처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11년 차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나홀로 고소장 쓰는 법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나홀로 고소장 쓰는법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졌고, 이에 따라 업무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설프게 작성된 고소장은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조차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만약 어설픈 고소장으로 불송치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고소장 형식과 내용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고소장"을 검색 ..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4. 5. 22.
음주운전 2진아웃 구제방법 4가지 혹시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되시나요? 생계를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제방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구제 성공사례  확인 👉 음주운전 2진아웃 구제방법 4가지음주운전 2진아웃이란?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는 두번째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강력한 정책으로, 두 번째 적발 시 더욱 엄격한 법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개정후혈중알콜농도0.2% 이상0.08% 이상 ~ 0.2% 미만0.03% 이상 ~ 0.08% 미만형사처벌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4. 5. 20.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얼마? 자가진단 하는 방법 채무독촉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이번엔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대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목차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구성요소변호사 비용 발생요소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소로 비용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상담료: 처음 상담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통 1시간당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서류 준비 및 제출 비용: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법정출석비용: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부과되는 비용입니다.성공보수: 개인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추가로 지불하는 ..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4. 5. 20.
5인미만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필수 총정리 (과태료 얼마??)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과연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얼마 내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자료도 받아가세요)무료 교육자료 확인 >>  5인미만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필수 총정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 제외 상시 근무인원 5인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는 수료해야 합니다.교육 종류교육 빈도 및 시간특이 사항과태료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1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대상10인 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비치 또는 배포 가능교육자료 비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개인정보보호 교육..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4. 5. 15.
국회의원 연봉 월급 세전 세후 실수령액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한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벌어가는지 궁금하실 텐데 연봉 월급에 대해 알아보고 세전과 세후 기준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국회의원 연봉 월급 국회의원의 연봉과 월급은 도대체 얼마일까? 국회의원의 연봉과 월급에 대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그들의 수입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아래 표로 상세항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액 (원) 연 지급액 (원) 비고 수당 (월) 일반수당 매월 6,907,300 82,887,600 관리업무수당 매월 621,650 7,459,800 정액급식비 매월 140,000 1,680,000 정책수당 (1..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4. 4. 11.
개인회생 성공률 100% 받는 방법과 기각사례 7가지 개인채무로 인한 채권추심 때문에 몹시 힘드시고 스트레스받으시죠?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할까 파산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성공률 100% 받는 방법 및 기각사례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으니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0초 만에 자신의 월 상환금액 자가진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월 상환금액 자가진단 >> 개인회생 성공률 100% 받는방법 과 기각사례 7가지개인회생 성공률에 100% 받는 방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100% 성공된다는 것이 안될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처한 채무가 어떤 것이 원인인지 때문에 걱정이 많을것입니다. 주식, 도박, 코인, 선물옵션으로 인한 악성채무도 과연 ..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3. 8. 18.
지진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및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 및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대비 조치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 >>지진 보상금 및 지원금 종류 다음은 지진 피해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주택 수리 보조금: 주택이 지진으로 손상된 경우 주택 수리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금액은 귀하의 주택 손상의 심각성과 귀하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생활비 지원: 지진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식비 및 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재난 구호금..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3. 5. 17.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단점 정리 감당하지 못할 채무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탕감된다는데, 하면 안 되는 이유 및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빚 갚는 방법)최근 개인회생 신청의 절반 (46.1%) 가까이 20 ~30대 청년층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성공률 100% 받는 방법과 기각사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개인회생 성공률 100%  >> 개인회생 하면 안 되는 이유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이자와 원금의 90% 까지도 탕감받는다는데,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더 단점..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3. 2. 17.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비용 및 장점 단점 유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시 보통 단순승인,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한정승인의 절차와 신문공고 비용 및 장점,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도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이란? 상속 시 선택지가 3가지 있습니다.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각 상속에 대해 정의해보겠습니다. 단순승인: 피상속자가 남겨진 재산 및 채무를 빠짐없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재산 > 채무) 상속포기: 단어 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를 하는 것이며, 차순위자에게 상속 권리가..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10. 4.
상속포기각서 양식 및 심판청구 신청 비용 (최신버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시려면 그에 맞는 양식이 필요하겠죠? 최신 버전의 양식과 심판청구 신청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절차와 비용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상속포기란? 가장먼저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법적인 의미에서 상속포기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으로써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 또는 채무 (빚)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만 상속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상속 순위..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9. 26.
폐업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폐업 점포 5만 곳에 100 만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 지원 대상 2021년 12월 17 ~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한 점포 및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신청 대상에게 안내 문자 발송 문자를 못받은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대상 확인 ▶ 지원 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수 2021, 2022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온라인 교육 면제 ▶ 지원 제외 조건 2020년 ~2021년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이미 받았거나, 부동..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7. 29.
2022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확인방법 증명서 발급신청 차상위계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준 조건 및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2)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 및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 1.2배 정도지만 자산 및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7. 24.
2023년 2024년 부모급여 혜택 신청 조건 방법 (초간단)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저출산 대비책으로 2023년 2024년 부모 급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2023년, 2024년) 유아 출산 인센티브 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부모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모급여 2023년부터 아이를 낳게 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 급여 지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년도와 나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급여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년도 나이 급여액 (월) 2023년 만 0세 ~ 만 1세 (0 개월 ~ 12개월) 70 만원 만 1세 ..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7. 22.
에너지 캐쉬백 신청하면 최대 400만원, 신청방법 및 꿀팁 지난번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이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로 되었습니다. 이에 각 단지별 및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구간별 2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 까지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기준) 에너지 캐쉬백 ▶ 에너지 캐쉬백 사업이란? 전체 참여 세대 및 단지의 평균 절감률 보다 높은 세대, 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절감량에 상응하는 에너지 캐쉬백을 지급 ▶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지역 (아파트) 세종시: 가락 11단지 APT 나주시: 송월 주공 APT 진천시: 신정 주공 APT * 시범사업의 절감 효과는 총 779 MWh 전기를 절감했으며, 전기차 니로 기준 약 12,200대 를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보..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7. 6.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록 발급 방법 (확인 서비스) 이제는 카드형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하게 된다면 공항, 터미널, 편의점 등과 같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 서비스는 6월 29일 부터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시범운영중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7월 12일 이며 시범기간중엔 사용중 나올수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 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22.1.11)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한 경우엔 실물 카드형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확인 서비스 사용 예시 민원 서류 접수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6. 29.
상생임대인 조건 완화 (묵시적갱신 주의할 점) 윤정부에서 발표한 6.21 부동산 정책에서 상생임대인이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택 판매 시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한 묵시적갱신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생임대인 개선안 상생임대인이란 21년 12월 20일에 최초 시행된 양도세 특례입니다. 이날 이후부터 임대하는 임대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이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6. 25.
전자제품 직구, 200달러 이하 통관 기준변경 (목록 통관 → 일반 통관)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Qoo10과 같은 곳에서 전자제품 해외직구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은 목록통관 대상이었는데 2022년 6월 7일부터 일반 통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자제품 통관 기준 변경 해외직구, 통관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 때 행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한 일부 품목들이 목록 통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7일부터는 일반통관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목록 통관이란? 간단히 말하면 수입신고서 필요 없이 송장과 같은 구매자 정보(목록)만으로 빠르게 통관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 부가세가 별도로 붙지 않는 면세가 ..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6. 19.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페이지입니다. 아래 링크로 눌러서 이동하시면, 홈택스 들어가신 후 힘들게 찾아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반기 신청 기간이므로 링크 클릭 후 우측에 "반기 근로장려금" 쪽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신청기한에 늦지 않게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3.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이 14조 원에서 16.9 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300 만원, 손실보상금, 특고 종사자는 100만 원 일반(법인) 택시는 100만 원 + 50만 원 등의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지원금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 1차 방역지원금 대비 지원단가 3배 확대 (100 → 300만원) 연매출 10 ~ 30억 원 사업체(+2만 개) 및 연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10만 개) 등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 (320 → 332만 개사) ▶ 방역지원금 신청일 구분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 (홀수)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 (짝수) 신청일 2월 23일 (수) 2월 24일..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2. 2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 지급 확정 (추가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확정으로 2월 21일 국회 본회의 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예산중 3000억원은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 10만명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300만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320만명이었지만 여야가 정부 추경안보다 규모를 늘리면서 3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32만명에게 30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월 첫째주부터 신청받아 지급을 받게 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사법 기관, 정부 기관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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